법률
증거확보를 위해 사과유도 받아도될까요?
성범죄특성상 사과를 받아서 증거를 확보해야되는 상황에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인정을 받고서 신고를해도 되나요?? 아니면 합의가 되었다고 신고가 반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신고를 안한다는 조건을 하도 내용을 받아 신고하여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증거확보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