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아무런 추심진행이 없다면 이는 반대로 보면 추심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적이 없는거 같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억이 안나시는 분이므로 그정도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인지 확인이 되고 또 가해자로 특정되신 상황이면 인정하되, 사실 그대로를 올린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층간소음문제이며, 너무 자주 또 너무 크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부부싸움이 너무 격해질 경우에는 폭행, 손괴 등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써주시는 것으로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사실을 기초로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범죄피해자구조금이라고 합니다)을 주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50~3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벌금을 받는다고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 전액에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계단, 복도 등 위요지 포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모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면 동업자가 대표자 몰래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도장을 절대 넘겨주지 마시고 스스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시면 동업관계의 채무는 동업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채무로 이해됩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이나 채무조정 등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올리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될 만한 부분은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명예훼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