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얼마나오나요?

Question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얼마나오나요?

체불금액은 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벌금나오면 없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0만원 정도의 체불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체불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을 비교적 경하게 정하고 있기에,

이전에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50~3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을 받는다고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 전액에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