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시고 신원이 확실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달리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바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형사유가 있어야 감형이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 또는 피해금액의 10~20%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2. 합의금을 받으실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그 이후에는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피해금액에 더해 부수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100만원 선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피해자가 다수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길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며, 만약 그 길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라면 돼지농장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단속)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는 사고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무시하셔도 되며,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상해는 인정이 안되고 불송치된것이므로 이유서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민사적으로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휴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해준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도용하여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본인확인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한 측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각 계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도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대출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처분을 허락한 음식을 가져갔다고 해도 당연히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없습니다.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만약 횡령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