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살상의 위험이 느껴져야 할 정도의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싰다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하며 또한 패드립 등 행위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 뿐만 아니라 건조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건조물침입죄라고 특정해서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며,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그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CCTV 자료를 기초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정상제품을 판매하셨고, 또 택배배송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보내셨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민사로 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어느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 등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월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토토 이용으로 수사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역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전역 후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토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초범이라면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속자를 찾는 등 어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집의 권리관계에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하실 필요자체가 없고,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