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이를 해결하시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는 회사와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행할 예정이라는 정도로 기재하시어 제출해두시면 됩니다.2. 약속한 납부일자가 되셨으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기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내기금을 운용하여 나온 수익(예를 들면 이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취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똥이를 상대로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측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는 선택지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임차비용) 역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 반환은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선임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는바이 경우라면 계약을 계속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 지급하신 선임비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금을 분배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분배방식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흉기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위하기 위해 절도범을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가 필요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건데, 질문자님이 허위매물을 올렸다거나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여지도 전혀 없으며, 법적 처벌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증거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사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처리를 정당하지 않게 한 경우로서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공연히 2.타인의 3.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이란 부분이 특정성(2.)을 말하며,그것으 열람할 수 있는지가 공연성(1.)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남은 요건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3.)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