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전체 금액의 10%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음란물이 미성년자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한 참고인 조사로 보이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은 어렵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를 내놓은 집에 무단으로 이사를 온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화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고 하시고 만약 그 이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단지 불편한 언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언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어렵습니다. 단 아랫집의 항의는 만약 그 행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괴롭힘으로까지 판단되실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서버 측에서 당초 약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당연히 기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우선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소송 제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리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는 해두신 상황이므로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인도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준강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으며, 다만 성립한다면 강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