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8월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3개월전인 5월에만 하신다면 8월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당한 계약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이유도 없으며, 해지되는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고하십시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업체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고발을 하는 상황이시며, 그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2. 게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쌍방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 지급하신 계약금은 반환받으셔야 할 것이며, 다만 중개소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실 것이므로, 소송제기 후 계좌번호를 통해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쌍욕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 피해를 당하신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다만 미성년자라면 범죄 피해 내용에 따라서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2. 폭행, 협박, 강요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보통의 경우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 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등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2. 1심에서 이길 수 있는데 2심, 3심으로 끌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 승소한다면 상대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3심으로 끌고갈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아이템 환불여부는 게임내 환불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실 부분입니다. 우선은 게임사를 통해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착오하여 구매하셨다는 점만으로는 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현실적으로 모든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며, 한편에서는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에 아무런 대안없이 무작정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그들의 거센 저항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한 후 점차적으로 불법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이 교회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목사, 스님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커뮤니티 글을 본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된 상황이라면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