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 자체에 현금가치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형사판결문과 함께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판사에 따라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40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입증할 추가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 한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에 통지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예정대로 월세계약 만기인 1년차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시 바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초범이고 또 절도한 금액 자체가 엄청 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은 소액의 벌금형(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하시는데 제한은 없으므로 21일 이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자료를 전부 패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이의신청하신다는 신청서만 제출해두시고, 이의신청 사유는 추후에 더 자세히 보완하겠다는 정도 의사표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어떤 정보고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변은 완전히 보호되며 다만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시면서 경찰에게 신고자 신변을 가해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음 접해보시는 분에게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실 수 있기는 하나 인터넷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찾아보시면서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이 되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성 변경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