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욕설을 한것이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면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는 아닙니다.2.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성립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이 사람을 친게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부딪친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전혀 법적책임이 없고 뺑소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대화자간 녹음은 합법이므로 동의없이 녹음, 촬영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복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마약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입자를 구하는데는 2개월정도면 충분하다보이며, 2개월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2.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때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법무사는 서면을 작성해주시는 정도만 가능하시며, 실제 법정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부모를 고소하시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