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여친임 스스로 원해서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지우라고 한다고 지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뿌린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사항도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2차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혼인관계 해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는 권리 자체가 없고 미리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대화가 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성만 기재한 것입니다.본인이 문제된 그 행위를 하신 것이 맞다면 사기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경찰과 통화를 하셨다고 하시니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경찰과 다시 통화해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치 8주라면 상당히 중 상해이며, 안면부위가 골절된 상황으로 봐선느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다소 맞지 않아 보입니다.최소 3천이상은 요구하여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다만 합의금이란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1천만원에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다만 라인을 탈퇴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을 확보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인에 과거 대화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어락은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므로 고장 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어락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이유에 대해서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를 잘 받고 오시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큰 일은 아니시니 피해자 매장측과 합의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