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상대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반명 질문자님의 신상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으므로 상대방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가 도용되었거나 해킹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일단은 카드사에 카드정지 및 출금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퇴직금은 고용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 600~700만원 가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직업군인 임관에 있어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고형 이상부터 임관에 있어 제한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품가격을 상당히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물건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차피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할 자력도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에 대해 자력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현행 법 제도상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받으시는 것은 포기하시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돈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으로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며,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절차를 모두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진행해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등록은 가능하며 일단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당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제품자체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환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은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제품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흰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차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