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비법 위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 게임이라고 해도 한국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해당 게임사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들어 차량을 파괴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 6개월~1년 정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문을 강하게 차고 도망갔다면 손괴죄(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한국야동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여 시청이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단은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보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잘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범위는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액이므로, 교통비 기타 위자료 등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의 돈을 강제적으로 추심하여 채무변제를 받아 가게 됩니다. 월급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따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가구당 부과하는게 아니라 인당 부과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야 안될 것도 없겠으나 기술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여지며, 실제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것인데 누가 얼마를 썼는지 애초에 알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론준비기일은 조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정도 의미입니다. 조정실에서 열린다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변론준비기일로 표시된다면 이는 변론준비기일이니 어디서 진행하던 달라지지 않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1주일 내외로는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 아직은 실제로 청구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