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고소당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도 아니고 또 상대방 주장도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사 만약 고소가 된다해도 경찰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환불요구도 가능하십니다.상대방이 전혀 말이 안통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사이즈와 실제 측정된 사이즈가 다른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승소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사기로까지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전에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할때 또는 대표와 대화를 할때 야근을 자주했고 특근, 밤샘을 한달이면 몇일은 했다 이런 내용으로 대화하고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고가 제기한 소송비용확정절차 내에서 다퉈서 확정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로 신청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확정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2. 질문자님이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의 4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되나,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대표적으로는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즉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장을 찍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에는 섵불리 지장을 찍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친구라는 사람이 현실의 실친이시고 서로서로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모욕적 발언도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정도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엠을 보낸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겠습ㄴ디ㅏ. (상대방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