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커피숍에 cctv 설치시에는 cctv 작동중임을 알리고 고지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어머니와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기에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대습상속도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폐쇄형 아파트(바리게이트로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반면, 누구라도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며, 딴지를 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자여부 역시 법원에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대로 적용됩니다.보통은 계약 자체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이전 사용자의 사용내역도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만약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되며, 돈을 안갚으시면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소랑 다른 정보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해야 성립합니다. 예시로 드신 것 중에서는 휴지곽(나무) 정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아닙니다. 100% 책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만약 실제로 소송이 되다면 과연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30% 이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만원 정도로는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받으시되 단순히 1회적으로 호기심에 했을 뿐이고 금액도 얼마 안된다는 식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