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또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오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주거침입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2 신고로는 부족하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수 있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환경이 양호한 쪽이 결국 이길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능력, 기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인도를 받기 이전의 하자(즉 시공상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쉽게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대보증확인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시려면 결국엔 법원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돈을 지급한다면 좋겠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 입니다. 애초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청으로부터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건설업체측 사정이며, 질문자님은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 일을 했기때문에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후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으며, 변호사측에서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소송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중재)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이미 한번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5년 경과후에는 다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거래내역 및 실제 받으신 물건, 환불요구에 답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