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며,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사실이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을 올려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만약 핸드폰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그 핸드폰을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파손시켰다면 파손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당하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체포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조사받을때 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조건 체포가 금지되거나 부모의 동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동석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판례가 있을 수 없고,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개별적인 경우마다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자의로 등기를 말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한 것을 원상복구 하실 수 없고 새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말소된 등기를 복구하는 것은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과 사이에 협의하여 새로 등기절차 경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분은 판결이유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추린 것으로 원래 판결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2. 판례가 변경된다 함은 판결이유 중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시사항, 판결요지는 원래 판결에는 없는 부분으로,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를 좀 더 확보하시어 경찰을 통해 해결(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