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및 공갈, 협박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영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인 행새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규소득 이외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쿼트 도중 원판이 빠져 회원이 다친 경우, 원판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헬스장의 과실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원판이 빠진 것인 헬스장 기구의 하자라면 헬스장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그렇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헬스장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면 처벌받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자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치적 공무원이란 쉽게 말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을 말하며(대통령, 지자체장 등),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그 이외에 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개장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묘지주인을 알게되면, 무단묘지 설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매매가 무산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청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도 그 지급요건이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주일만에 짤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를 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관리비 미납부분은 대납하고 그 대납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성립하는 것인데요,질문주신 경우 처럼 뒷담화를 하시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