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언제 줘야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쌍방 협의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판결이 선고된 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또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 내 한정된 공간만 비추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내의 구체적 사정 즉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내표지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정을 판매한 증거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손고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안낸 것은 어떤 사유로든 계약위반이 되며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로 연락하여 가능한 조치는 다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놔둬주시고 택배사 및 발송처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겠으며,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선고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중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 보내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