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후 기존 자리가 없어져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신 것이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당한 목적하에 자리를 없애고 다른 부서로 배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절차를 취하려해도 신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거의 10여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처분하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로 걸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돈을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이라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어떤 범죄행위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보통 중형이 선고됩니다.적용되는 죄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며, 만약 사람을 살해한 정도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원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2. 간판을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3.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왔다갔다 하면 그 자체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출동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