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희롱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건이 결국 퇴사의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퇴사와의 연결성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참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의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시는 것보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찌른 횟수는 범행의 잔혹성 즉 죄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보통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따라서 찌른 횟수는 궁극적으로 형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법규가 없는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애초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서둘러 가계약은 진행하신 부분으로, 역시 임대인의 말바꾸기(귀책사유)로 인해 가계약의 이행이 불가해지면서 가계약금을 날리셨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 경우 그에 따라 당연히 다음 거주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며, 아직 물건을 받기도 전에 취소요청을 하신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취소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요소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믿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대법원에 부속하여 운영중인 곳으로 특별히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는바, 말씀하신 경우처럼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일부 개사 후 방송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번호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성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