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에서 김치 국물을 내리는지 화장실에 냄새가 납니다
한두번이 아니예요 김치 국물 그리고 역거운것을 우리 층으로 내리는거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 가면 냄새가 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처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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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법규가 없는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