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각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그 공증서 자체로 증명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으로 법적 효력은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당사자의 의사로 각서가 작성된 사실만 확인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보통 서명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 정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 현관의 경우에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맞은편 집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추심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겠습니다.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률상으로는 어쨋든 부모와 자식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인정됩니다.2. 부양비청구를 한다해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으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계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의 계약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뛰게 내버려둔 아이 부모가 그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뷔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2. 엄벌탄원서는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특별히 받으실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고 실제 물건을 발송한 이상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며, 개인정보 남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연락은 상대방에서 취하면 가능하나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것만으로 체포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체포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이 경우에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겠으나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륜의 증거확보를 위해 타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측 귀책사유로 이혼은 가능하며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