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 정도 사용하신 닉네임으로, 그 닉네임만으로도 어느정도 개인신상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모욕적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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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매매상에 아는형님통해 차를팔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변제를 완료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만 명확히 확보해두시면 소송으로 100% 승소가능하시겠으며, 이후에는 채권추심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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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렸는데 경찰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렀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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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토 했는데 가게에서 오만원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시 자체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접시를 버리고 새로 살 것도 아니라면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한 비용청구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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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편의점 알바 구글기프트카드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판매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설사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까지 피해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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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기존에 알고 계신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이 안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도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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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로 고소 당한건으로 공탁금을 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부분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공탁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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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아동학대죄도 성립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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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받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나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표지는 발급받으실 수 있겠으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가능 표지만 해당)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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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돈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5만원짜리를 사면서 10만원을 주셧으면 이제 5만원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거기에 5만원을 더 주실 이유는 어디도 없으며,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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