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를 무단히 유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로 형사고소 및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징게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열선을 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볼 것은 아니겠으나,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업체측에서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이고 원래대로 질문자님이 수익자로 변경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에는 특별히 영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판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행으로 보이며, 현재 어느정도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시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미리 정리한 내용을 보고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이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지 않으며 불이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근금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접근금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명의변경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동의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경우든 가능하겠으나, 간이대지급금의 취지상 2천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1천만원은 국가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에는 개인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을 대동하여 경찰의 입회아래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