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비로 고소 당한건으로 공탁금을 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요금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해서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 데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공탁금은 언제 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공탁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판결선고전까지는 공탁해야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부분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공탁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탁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합의에 준하도록 내는 편이고,
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공탁을 마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