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른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를 유포하고 다니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아간 부분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입니다.2억씩 가져갔다면 총 재산은 6억이고 그 중 1/4 * 1/2 = 1/8만큼을 유류분권으로 주장가능합니다.결국 25,000,000원만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인 주소정도는 확인 되야 합니다. 몇동 몇호 까지 특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단순히 청주라는 것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어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특정성이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2번의 경우에도 특정이 안되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수가 탈옥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재판을 받아서 결정된 형량만큼 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며, 영희가 대는 변명은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만약 피해자가 더 많다면 합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해야할 피해자가 많아진다면 피해자당 돌아갈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를 치신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시도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이며, 경찰단계에서 훈방처리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2.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실명과 사는 곳, 핸드폰번호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서는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