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대해 상대방이 전면부인하고 이유를 댄다면?
영희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
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
영희 안했는데요?
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
영희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
이 경우 영희가 계속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부인한다면
범죄 신고를 계속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며, 영희가 대는 변명은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 다투는 과정에서 발언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