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에 제가 한 말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Question

어떤 푸슝에 00은 정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기가 ~해서 그런 거라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질문식이나 자기가 00인 줄 아는 거 좀 웃겨 같은 걸 남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