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성립 조건 이거 맞나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가 일말이라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해선 안된다는데 맞나요? 상대가 저에게 부모님욕을 수차례 했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그러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모욕죄로 고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이나 비판을 한 경우 그러한 행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인의 모욕죄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