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성립 조건 이거 맞나요??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가 일말이라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해선 안된다는데 맞나요? 상대가 저에게 부모님욕을 수차례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그러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이나 비판을 한 경우 그러한 행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인의 모욕죄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