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리프트 고소 질문입니다. (욕설과 패드립)

Question

해당 대화 안에서 말파이트(유저a)와 사미라(b)가 리신(본인)에게 이런 비방적인 말을 하였는데, 어떤 죄가 성립이 되고,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물며 저는 저 대화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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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