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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말명확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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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로 모욕죄나 통매음 적용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네이버댓글창에서 말싸움으로 키보드질좀하는데 상대가 제가했던 엠생 발언으로 통매음을 걸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로 신상이 특정되는 발언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하신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댓글에서 익명으로 다툰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