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들어 경찰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시는 상화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퍼스피커 설치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다만 이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 우퍼스피서 철거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각 기관에 도움을 구해서 층간소음 측정 등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1호환경보전협회(환경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2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들어와 물건을 치우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소비에 중개료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사전 동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공제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앤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길 사건을 질 확률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약 사건 내용 자체가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아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김앤장은 그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실력의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전관 등 각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도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인 일종의 강요행위에 해당하며,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며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요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망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현재로서는 변제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기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상속개시가 되면 이를 바로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절차에서 유언의 진정성, 녹음파일의 진위가 판단됩니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한편 사고발생시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