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일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와 성적비하발언,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실제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사진, 통화, 디엠캡쳐 등으로 있으시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예정되며, 신고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범죄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전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재물손괴죄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항입니다.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명백히 협박행위이며 더욱이 성적인 부분을 트집잡아 협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고소하신다면 상대방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말씀하신 조건만남의 경우 1회적인 경우라면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문제된다 해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을 게시하신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측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은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며느리는 그 배우자인 상속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시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여의 원인이 무엇인지, 증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갈비뼈에 실금이 간 정도면 사실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검사비 등 최소한의 비용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불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의하시기에 너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200~250정도로 합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직은 실제로 신고가 된 경우는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다만 신고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