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 역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만으로 누가 글을 쓴지 신상까지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자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습니다. 모욕으로도 볼 여지는 있기는 하나 명예훼손죄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에 대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다면 사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에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내에 있는 업체의 센터로 물건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처리하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송대행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시고 물건을 발송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소송으로도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 계정매매양도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네 카톡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 프로그램 운영사 및 통신사 등에 대한 정보회신을 받아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므로 최소한 3개월 내외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