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로 진술을 유도한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이후에 그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증거수집행위 모두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훨씬 절차가 간편하기에 1명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거래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4~5년전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후 계정을 회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계정은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에서 식칼을 제조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별도 허가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잘못 보낸 것이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 선택에 따라 사용금액 환불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영향은 없습니다.2. 기록은 남겠으나 전과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3. 기간경과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4.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모두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한 말이라면 아마도 "항소를 기각해주십시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므로 검사가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당연히 형량은 낮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면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형사와 피의자가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형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그날 출석못한다고 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담당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담당경찰관을 변경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