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하실 예정이라면 차량은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차량처분을 하시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이유를 진술하게 되므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직접 구술로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르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이란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임을 알게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최근 치과진료를 보신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한 사안에서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단지를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문제로 단지 윗집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찾아오는 것을 거부함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1~2회 정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만으로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기소가 된 이후 재판이 되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물건의 하자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AS비용을 받기로 하셨다면 법적으로도 이를 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S비용(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다퉈 배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단지 내라면 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빌라단지내 관리인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내부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