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판결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게 됩니다.일시급이냐 분할이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분할지급시 완제가 될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빠른 변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압류, 경매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가능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였고, 또 상대가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대화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게시물을 내리거나 경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주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만 할 경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지급명령을 할 경우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므로, 경매로 3억 2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나머지 차액인 5천만원은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채무를 승인한다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를 한다면 전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자내용상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채무변제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고, 또 10만원을 받으신다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이란 이를 풀이하면 '형의 양' 즉 '형의 정도'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이란 범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형을 가할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한 파일이라면 상대의 파기 요청을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