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성 성기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3년 이상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 재판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된 부분이 있고 배당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되고 추후 판결선고 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다른 대화자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 성립여지도 있겠습니다.한번에 묶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한편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설사 동물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하신게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현장(구체적인 장소 특정)의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자료 일체(출입장면, 처치장면 등)라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관이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접수된 것은 놔두시고 차라리 새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