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해야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녹음파일 정도로도 충분히 무죄 입증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해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이 경우 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범죄로 될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일 모두를 갖춘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경매배당에서도 우선순위가 인정되겠습니다. A가 우선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를 속이고 거래한 경우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전체 금액을 피해금으로 보지만, 일부 환불받는것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못받은 금액만을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다투시게 되면 해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사유나 기타 손해배상을 해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응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장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심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고장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져오면 배상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