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문자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오고 6개월이 지난 현재따로 전달오는것이 없는데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는지 확인은 불가능한가요?

형사사법포털서 문자온 000호 검색해도 뭐 뜨는것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결정만으로는 어렵고, 검찰에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재판진행경과를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3

구약식 '결정' 후 연락이 없다면

구약식 결정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