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게시글로 올린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범죄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대가 7일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신고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셨다면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불송치 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가 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용하시는 기간동안에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가시면 되고,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명도 즉 비워서 인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구도 치워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재개발시행사측과 협의하시어 두고가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도 가능하시겠으니,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혼자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지 화재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여부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장복구 공사 비용 역시 공용공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체 세대가 1/n로 분담하여 책임일 질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