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야구장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겠으며,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엔 야구장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원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요건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규정 및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아직 새로운 입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한편 위와 같은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 서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결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4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예상컨대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좀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다만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적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및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얻지 못한 수익) 부분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것때문에 특수폭행이 되어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시고 우산으로 폭행당한게 아니라고 진술하신다면 결국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