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직원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때리지도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욕설을 몇차례 한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마찬 가지로 인간 아닌 존재라면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전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은 되겠으나,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닙니다. 3:7, 4:6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주소지는 본인이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타인의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취한 신용카드로 예금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죄 및 예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며 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여비는 법정된 금액으로 법원이 책정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여비포기서는 증인이 여비를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이며, 보통은 소송당사자와의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되어도 사용은 가능하며, 소재를 불명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금인출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사용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은 현금서비스 즉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은 신용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