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급여를 책정하여 채무로부터 압류회피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치과의사가 개인 치과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면 평균 급여가 1500~2000만원인 현실인데 채무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위하여 급여를 150만원선으로 책정하여 압류를 회피하고 뒷거래로 급여를 보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타인의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