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협박행위가 명백하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단순한 채권매추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겠으나,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이따 와서 돈을 준다고 하고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기망의 의도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약을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치료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정도는 아니라면 적어도 위자료(정신적 피해)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니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에 대해서만 재산조회가 되고, 가족의 재산까지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으로 지칭하시는 것이 가장 구분하기 편하며 일반적인 용어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라 합니다. 입주민으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도용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엑스트라로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증인도 증거가 되며 다만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2.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위반사유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