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바, 잡혀만 봐라, 학교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할때 부모님과 동행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금에 한도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는 전여자친구를 특정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상황이라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다만 카카오톡 본사를 통해 본인인증 후 계정을 다시 찾아오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이상 경과했고 또 누수발생이 사진만으로 입증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수발생 후 이를 방치해 피해가 커진부분도 있으므로 수리의무가 인정될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법적므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셨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