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의결을 붙이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를 보완하는 사유를 더해 얼마든지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서 증거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요구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판매자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가능합니다.2.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밤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몬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티몬 측 과실을 들어 보상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합의가 안된다 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요청으로는 cctv 확보는 어렵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전 보증금을 보내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보증금이 있으니 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