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이의 병원기록도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범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관리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 절도, 사기 등 범행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넣고 공탁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합의하실 것이므로 굳이 필요없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하고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3. 당사자간 합의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4.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요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치 월세를 지급했으나 실제 23일만 거주했으므로 차액분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자를 확실히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1심 판결 선고 후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형사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은 필요하나, 이후 절차진행 부분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