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 내용이 모욕적인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시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주고 받을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이행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친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산의 일부를 임의로 자녀1에게 특정하여 증여한 경우이므로자녀2에게 별도의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만약 모친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자녀1, 자녀2가 동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일정도라면 아직 등록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변론종결까지 신청이 가능하신 것이니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신경쓰이신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와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지 즉 사망자와 배상명령 신청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예비나 음모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입금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협박, 불법추심, 이자제한법위반 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는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타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