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과 해당 의사를 공동피고로 삼아서 소송하시면 됩니다.의사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병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입니다. 별도의 자격(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소를 할건지, 소송을 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보통 한개의 소송절차에서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굳이 있는게 아니라면 보통은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의 경우 기존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억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셔야 하며, 영상이 있다고 하니 영상을 기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도 충분히 주장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행위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으며,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음란물 판매 및 공갈협박죄로 더 크게 처벌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외국에서 결혼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셔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요건아래 기부되는 돈입니다.어떤 부정한 목적이 없고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주는 뇌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는 하나, 취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더라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보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특별히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라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호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