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월 0000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지급이라는 것만으로는 말하신 것처럼 얼마씩 분할하여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번을 뿌렸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당하는 죄명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성지방법원은 없습니다. 홍성지원이 맞으며, 지원 사건은 항소심은 그 상급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좀 더 본격적인 의미로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것처럼 기부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나머지 기관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통상 6개월부터 3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 미지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