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쨋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본인이 그 돈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통장이 묶였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될 수 있어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가 임의로 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비를 비롯하여 손해를 받으신 내역 전체에 대해 배상요구가 가능하며, 다만 보험사와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범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보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그 형태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cctv 사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사측에 일정부분 손해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사측과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