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1.5, 자식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두시고,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돈을 돌려받아야 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해당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환불금을 현금으로 모두 돌려받으셨다면 환불처리는 완료되었고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욕을 들으신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쫓아오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땅주인이 집을 철거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차계약 종료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은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