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가 되나요?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도용당한 사람의 친구라는데 제가 도용한걸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다 퍼트린다고 합니다.도용당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증거가 필요할텐데..제가 도용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사과문 같은 대화내역도 있긴 한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도용한건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자가 신고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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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도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나,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증거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것을 도용한 것이고 도용한 방식 내지 방법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와 증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