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행위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 1심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에 불복하면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상소는 항소와 상고, 항고를 포괄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은 제1심으로서 소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5억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이라도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구좌를 1개 빌려준 것보다는 2개를 빌려준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한날 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당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됨을 알게되었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양형은 빌려준 구좌의 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범이라고 하신다면 통상 벌금형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서적의 내용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촬영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으나현실적으로 책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한두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로는 관행해 합치하는 사용으로 보거나 또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오히려 홍보효과가 있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쟁법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군사적 필요의 원칙, 분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우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법을 강제로 실현시킬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위반행위가 되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위반으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