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낸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설사 개봉했다고 해도 반품, 환불은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즉 단순 변심의 경우에만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애초 대금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대급지급청구 소송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됩니다.2.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나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3. 안됩니다.4. 잡아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넣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FT미술품을 구매하면 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으므로 이를 인스타 등에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범칙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결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어떤 권리관계에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야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